"One-Size Fits All  인 캘리포니아 주정부 건강보험,  진정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 Health Care For All" 일까? 

법명: Guaranteed Health Care for All

발의자가 부르는 애칭:  "California Guaranteed HealthCare Bill,  Universal Health Care Bill" AB1400”Author:  Ash Kalra (민주당,  하원의원

발의날짜 및 진행: Feb. 2021 First Reading.   

2022년 1월 24일자 -  Read second time and amended. Ordered returned to second reading.  

11:3 으로 통과.   

3번째 단계 기다리고있음

Summary: 

AB 1400은 모든 캘리포니아인들이 그동안 각 개인들이 선택하던  '개인 건강보험'들을 금지시키며,  오직 하나의  건강보험 프로그램만 존재하게 만듭니다.   

캘리포니아 "건강정책 센터- Healthcare Policy Center" 에 따르면 AB-1400발의안은:

년 소득이 $149,509 이상인 사람들의 소득세를  0.5% 더 인상시키고 

캘리포니아 비즈니들에게 새로운 income and payroll 세금을 추가시킵니다.  

그 안에는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1.25% (또는 이상) 의 payroll tax를 내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만 달러 이상의 기업들은,  연간 총 수입의 2.3%에 대해 새로운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이상의 돈을 버는 캘리포니아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에서 payroll tax를 추가

문제점 요약:  

정부가 "건강혜택, 선택" 권을 정부가 독재자로 독점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마치 자선사업을 하는거처럼 적고있지만,  그 재정은 결국 납세자들에게 올려받는 세금으로 충당하게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누구나, 아무에게나 (지금 캘리포니아에 누가 계속 밀려들어오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보험을 다 들게 하겠다고 적고있는데, 결국 그 재정을,  납세자에게 요구합니다.  

오바마케어처럼 1) 무조건 보험을 들어야할뿐 아니라,  2) 캘리포니아처럼 "ANYONE-아무에게나"까지 커버하는 보험자금을  납세자의 세금으로 제공합니다.    

3) 나중에 이 정책에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금과 벌칙이 부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시민들의 consent 없이 보험안에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낙태지지 재정을 집어넣을챈스가 높습니다.

정부의 통제하에 운영되는 "One Size Fits  All" 의 건강보험으로  마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수있는 현상이 일어나겠지요.    

물론,  개인건강보험이 절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골라서 각자에게 맞는것을 선택할 권리가 지금은 있습니다.   

법안글을 읽으면 마치 싸고 큰 혜택을 주는거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로,  비싼약을 $10에 주겠다고 하고 세금을 $20불로 인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거죠.   

정부가 "공짜로" 시민들에게 무언가를 준다고 착각하는것은 이제 제발 고만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AB1400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개개인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을뿐 나이라 정부가 "건강혜택, 선택" 권을 정부가 독재자로 독점을 하게 됩니다.     

마치 "건강보험 시스템" 이라는 큰 기업체가 여러분 가정, 도시, State 에 monopoly -독점 을 하게 되는것이라고 할수있습니다.    

그 독점을 주정부가 하는것이지요.      

또는, 마치  'One-Size 옷'을 사람의 키, 체구, 성별, 좋아하는 색깔, 디자인 등등에 상관없이 똑같은걸 입어야 하는것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 이미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주정부가 계속 통과시키고 있는 악법들때문이고요.    

악을 선이라고 하며, 선을 악이라고 하는 법안들이 밤낮 만들어지고 자기들끼리 통과를 시키며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한예로, 이제는 $1000불 미만의 물건을 훔치는것은 죄도 아닙니다.  

($950.00- “Petty theft” 라고 규정한 자들은 감옥을 가도 벌칙이 매우 낮아져서 금방 풀려납니다.  (Penal Code 459.5 PC)         

<TVnext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