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무고한 시민들이 총기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고, 행정명령을 통해 총기를 규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건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 등이 모인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 바이든 부통령. [AP]

판매처 '면허취득제' 변경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일 총기판매 사업시 반드시 관련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총기규제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온라인 판매나 총기박람회(gun shows) 판매도 모두 해당된다.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는 총기난사 사건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들도 함께 자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들이 총기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면서 “총기 규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2조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총기규제안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인력을 50% 늘리며 이를 위해 230명을 새로 고용하게 된다. 

주무기관에 해당하는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도 요원 200명도 새로 선발한다. 

백악관은 또 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총기 구매자의 정신 건강 상태 점검과 총기 안전 기술 연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정헌법 2조는 총기소지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수정헌법 2조와 연계해 총기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은 모든 시민으로부터 총을 빼앗아 가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미국에서의 모든 폭력범죄를 해결한다거나 모든 총기난사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잘못된 이들이 총기를 소지함으로써 겪게 되는 엄청난 고통과 손실을 덜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량살상이 뒤따르는 총기난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유에 약간의 제한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년간 발생한 총기폭력 사건들을 언급하며 “미국인들은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해야만 한다”라고 총기규제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규제 행정명령은 총기폭력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총기규제 행정명령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기규제 행정명령은 법원에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