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다가 2001년 1월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된 뒤, 고문 후유증으로 북한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고 김동식 목사 사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미국 법원이 판결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김동식 목사가 고문을 당하고 사망에 이른데 대해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현지시간으로 23일 공식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워싱턴DC의 연방 콜롬비아 지방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기각된 1심 판견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콜롬비아 연방 지방법원은 김 목사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3억 2천 500만 달러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 권한이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번에 북한의 책임을 물은 2심 법원은 "만일 북한이 김 목사를 고문하거나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방법원에 이를 문의하라"며 항소권을 인정했다.
고 김동식 목사는 탈북자 사역을 하던 중 중국 옌지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북한으로 끌려간 뒤 수용소에서 불법 감금과 고문을 당하고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향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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