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제정한 지 100년이 더 됐으나 최근 50년 동안 효력이 금지된 낙태금지법을 다시 살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피마카운티 애리조나 주법원의 켈리 존슨 판사는 23일 공화당 소속 주법무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의 낙태금지법 이행을 막아온 법원 명령을 해제한다고 판결했다.
애리조나는 1901년 임신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금지했다. 애리조나가 정식으로 미국의 주(州)로 승격한 1912년 이전의 법이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낙태권을 헌법권리로 인정하자 주법원이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정지했다.
'로 대 웨이드'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폐기됐다.
존슨 판사는 "1973년 효력 정지 명령의 법적 근거였던 판결이 뒤집혔기 때문에 당시 명령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애리조나에서 운영하는 낙태시술소는 이날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낙태가 합법인 주에서 원정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낙태권을 11월 중간선거 핵심 의제로 내건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베이지역교계기사보기
10174 | 미주한인이민 120주년 대규모 행사 2023년 제20회 미주한인의 날 행사 계획 기자회견 열려 | 2022.10.26 |
10173 | 안정적인 미래 재정을 위한 세미나 | 2022.10.26 |
10172 | 북한 주민들과 어린 생명들에게도 사랑을 매스터코랄 선교찬양의 밤 | 2022.10.26 |
10171 | 한인회를 열린 공간으로... 최점균씨 SF한인회장 출마 선언 | 2022.10.26 |
10170 | 한인사회 화합과 이미지 향상 정경애 전 글로벌어린이재단 이사장, SF한인회장 출마 선언 | 2022.10.26 |
10169 | 1069캠페인 오병이어의 기적_크로스선교회 | 2022.10.26 |
10168 | 메디케어 시니어 건강보험 세미나_버클리 시온 장로교회 | 2022.10.26 |
10167 | 세계기독언론협회 주최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 2022.10.26 |
10166 | 2022 다니엘 기도회_실리콘밸리 장로교회 | 2022.10.26 |
10165 | 새로운 건식방식의 온수, 온돌마루 - (주) 태경에너지 (미주총판) 510.381.2024 / 510.552.7546 | 2022.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