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SF공항 착륙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내린 ‘SF~인천 노선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의 효력이 당분간 정지됐다.
서울 행정법원은 2일(한국시간) 아시아나항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SF~인천 노선의 운항정지는 시행되지 않으며 현행대로 유지·운항된다.
그동안 항공사고 관련 행정 소송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된 바 있다.
법원은 이번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로 ▶운항정지 처분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됨 ▶운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 없음 등을 들었다.
아시아나항공측은 “이번 운항정지 처분 효력 정지로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SF~인천 노선에 대한 예약 및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베이지역교계기사보기
7105 | <명형주 기자가 전하는 이스라엘 현장의 소리> (9) '크리스천 미디어 서밋' | 2018.10.17 |
7104 | "재산 갈취하고 가정파탄, 이혼 조장했다" 대법 "하나님의교회 관한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 2018.10.17 |
7103 | 해외 교회 침투 시도하는 박옥수 - 침례교 이름으로 활동, '기독교지도자포럼' 명칭 사용 | 2018.10.17 |
7102 | 중독치유와 예방 무료세미나 - 10월 27일(토요일) 오전 10시 | 2018.10.17 |
7101 | 기도의 사명자들이여! 일어나라! 북가주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 북가주 금요 연합기도회 (섬김과 나눔교회-담임 김영일 목사)) | 2018.10.17 |
7100 | 11월 북가주 연합중보기회 11월 5일 월요일 오후 7:30 | 2018.10.17 |
7099 | 퀴어행사 맞선 '레알러브 시민축제' 부산서 열려 | 2018.10.17 |
7098 | "퀴어행사 반대, 명예훼손ㆍ모욕 아니다" - 대구지검, 대구퀴어조직위가 퀴대본 사무총장 상대로 제기한 고소 무혐의 결정 | 2018.10.17 |
7097 | 아이스마일종합치과병원 - 모든치과 수술 스페셜리스트들을 한곳에서 !! | 2018.10.17 |
7096 | '24시간 크리스천 음악방송' CBS JOY4U | 2018.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