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의 재판모습. (해당 기사와 무관)
252억 원의 주식사기 혐의 등으로 지단 달 31일 불구속 기소된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의 재판부가 재배당됐다.
전주지법은 당초 전자배당을 통해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한 바 있다.
그러나 CBS가 제2형사부의 한 배석 판사가 박옥수 씨 변호인단 중 한명과 부부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박씨로부터 주식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은 7일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해 재판부의 교체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인 8일 재판부를 재배당해 당초 재판부였던 제2형사부의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를 모두 교체했다.
박옥수 씨 재판은 김양희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하는 제1형사부가 맡게 됐다.
법원이 신속하게 재판부 재배당에 나선 것은 불공평한 재판에 대한 여론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건을 회피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박옥수씨는 고문을 맡고 있는 전주의 한 제조업체의 건강식품이 암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말해 신도들에게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50만원에 사게 하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800여명에게 252억 원을 주식을 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CBS 노컷뉴스>
한국노컷뉴스기사보기
103 | [포토 겨자씨] 신천지 회당설립 반대서명운동 | 2016.05.25 |
102 | <야구계의 전설 백인천 감독, 예수를 영접하다> "야구는 죽으면 끝인데 부활의 주님 만나니 평안" | 2016.03.23 |
101 | 서울대생 넘보는 신천지 - UN사칭 신천지 '국제청년평화그룹' 밝혀내, 서울대동아리연합회 신천지 활동 금지 대자보 | 2016.03.16 |
100 | '비범한 아이' 이세돌, 바둑돌로 세상을 지배하기까지 | 2016.03.16 |
99 | "동성애, '반대' 만 하지 말고 '치유' 에도 관심을" | 2016.03.02 |
98 | <독자께 말씀을 드립니다> "곡식의 단을 거두려면 밀알을" | 2016.02.10 |
97 | <목회자 이중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배 목사 "성도들의 힘든삶 공감하게 됐다" 감리교, 교단최초로 "목회자 이중직"일부허용 | 2016.01.20 |
96 | 분노의 수요시위, "24년 동안 외침이 한 순간에 물거품 됐다" | 2016.01.06 |
95 | '2015 자랑스런 전문인선교대상' 5명 선정 - 세계CEO전문인선교회 발표, 1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시상식 | 2015.11.11 |
94 |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은퇴 임박 - "교회 합병안 확정 아냐 ... 3가지 안 검토" | 2015.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