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ah Kim 사모

캘리포니아 민주당 동성애 의회에 있는 두 민주당원들이 드디어 그들이 수년동안 준비하고 right timing 만 기다리던 법안을 발의안으로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소아성애자를 “정상인” 으로 취급해주는 법안이며 이미 모든 민주당의 지지를 입어 상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Sex Offender - 성폭행자, 소아성애자들"   에 대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안내용

그동안은 그래도  Sex offender 을 비롯한 소아성애자를 시민들이 알수있도록 알려주는  법안이 존재하였습니다.  

자기 동네에 혹시라도 성폭행자, 소아성애자가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면 누구든, 온라인에 가서 금방  city 에 등록된 성폭행, 소아성애자들의 정보를 받을수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존재하고 있는(existing law) 법안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 A willful failure to register, as required by the act, is a misdemeanor or felony, depending on the underlying offense - 만일 성폭행,( 소아성애자등)자들이  주정부의 법을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을경우, 그들은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취급된다” 
 

소아성애자들과 성경범, 중범죄인들을 감춰주는SB 145  발의안의 목적! 

결론적으로 SB 145법안은 미성년 아동들과의 성적 관계를 목표로한 성범죄자들, 즉 소아성애자들이 어리게는 8세 어린이를 꼬셔 성관계를 가져도,  어린이가  자신이 뭘 동의하는지 몰라도 “동의” 만 했으면 어린아이를 성적으로 폭행한 소아성애자가  “중범죄도 소아성애자”도  아니라고 규정짓는것이 목적입니다.

▲ CA 의 동성애 의회 민주당원들. (사진 뒷줄 맨 오른쪽이 SB145 발의한

Scott Wiener, 뒷줄 맨 왼쪽이 Susan Eggman) 

SB 145의 경위
 
SB 145 -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원, Scott Wiener(민주당-San Francisco)와 하원의원 Susan Eggman (민주당- Stockton)가 발의했으며, 이들의 목적은,   LGBT(성소수자)의 성범죄자 자동으로 등록 (auto registry)되는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즉,  당연히 법적으로 등록해야 할 사람들을,  피해자가 이들을 고발하여 성범죄자로 등록이 되야할경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자는 “정상인” 으로 풀려날뿐 아니라,  성범죄자 등록도 안되기에, 이들의 이력은 깨끗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확대 적용될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SB145는 유죄 성립시 성범죄자의 나이가 피해자와 10년 이하로 차이가 날 경우,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일지라도 성범죄자 자동 등록을 막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자의 성적 취향 (이성애/동성애)에 대한 구분 없는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있습니다.

즉,   SB145는 14세 이전 아동향 성범죄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만 15세 이후 청소년의 경우 성범죄자와의 나이차가 10년 이하의 경우 성범죄자 자동 등록을 유예하는 법안인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소아성애자, 성범죄인이 피해자에 의해  발각시 캘리포니아 SB145 법안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성범죄자 등록을 막게하는법안이 될수있다는것입니다.

특히 SB145 법안은 이성애/동성애 범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 아동과의 10년의 나이차만 언급했을뿐 성범죄자를 규정하는 최대 적용 상한 나이와 범위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고 있기에 여러모로  죄를 죄로 취급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만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문을 크게 열어놓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SB 145 법안은 25살 성인이 15살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범죄자로 자동 등록 되지 않으며, 이와 같이 이는 22살이 12살을, 19살의 9살을 향한 범죄에도 성범죄자로 기록되지 않도록 쓰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법안의 통과시, 이로 인해 성범죄자로서의 기록이 남지 않아 그들의 캘리포니아 내 주거 위치를 알수 없고,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활발해져 미성년들을 성범죄에 더욱 취약하게 할 소지가 다분히 높다는 점을 우리 학부모와 목회자 우리 모두가 가만히 있을수 없는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에 가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Facebook 이 있으신분들은 Tvnext.org 를 찾으시면  그외 우리 자녀들에게 위협되는 사회 이슈들을 아실수있습니다.

이 법안을 막기위한 ACTION 을 취할수있도록  저희단체는미국 단체들과 협력중입니다.   조만간 여러분의 ACTION 협력이 필요할것이기에 지금은 기도로 이 법안이 절대 통과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TVNEXT 공동설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