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ah Kim 사모
Founder, Traditional Value for Next Generation (TVNEXT)

Christian Coalition 한이대표

오바마 케어는 수백개가 넘는 소송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치열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살고있는 저희들은  우리가정과 자녀를 보호하고,  개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오바마 케어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2010년 3월에 통과 된 이후로,  계속적인 수많은 논란으로 인해  결국은 US Supreme court까지 올라가 게 되었으나,  2012년 6월에  5대 4의 투표로  오바마 케어는 합법이라는 재결정이 내려져 반대운동을 벌이는 여러 사람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바마행정부가  어떤 취지로 이러한  정책을 들고 나왔는지  오바마 행정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의 장점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에 의하면,  오바마 케어는 건강의료보험에 개혁을 가져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앞으로 미국의 모든 시민들이 의료보험을 갖도록 하는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것은  의료보험 비용을 낮추어 주되 보험 커버범위는 넓혀줌으로서, 의료보험의  비용부담 에 대한것을 없애주겠다는것이 그들의  취지라고 합니다.   

오바마 케어는 2014년부터,  시민들에게 정부로부터 건강보험을 사는것을 의무화 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신 보험가입을 할때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어느정도 도와주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에 의하면, 그들의 목적은 2010년에 19%의 사람들이 아직 건강보험이 없다면, 2016까지 보험없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8%로 줄이는것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4만5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메디칼 혹은 메디케어 의료혜택범주에 들지 못하는 22세에서 64세의성인들중  3명중  1명은 아파도 보험이 없어서 병원을 못가고 있음을 뜻한다는 의미라고도 합니다.

오바마케어가 시작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정부에서 그동안의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한것라고 합니다.  

그들의 계획으로는 10년동안 138billions 의 적자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오바마 행정부 에서 발표한  오바마 건강보험의 혜택을   몇가지만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환자들의 권리보장과  환자보호를 추구하겠다고 합니다

 
*보험 회사들이 더 이상은 자기들 맘대로 환자들의  보험coverage를 폐지시키거나, 또는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들을 거부할수 없으며,  여성이 남자보다 더 많은 보험비를 낼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병력에 의한 의료보험 차별대우를 없애줍니다. 
더 이상은 보험회사에서  19살 미만의 어린이가 기존병력(Pre-existing condition)을 이유로 보험가입 또는 보험커버를  병원으로부터 거부당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예를 들어,  아즈마나, 유방암같은것입니다. 
이런것이 실효 되는 시기는 2014년으로 미루어 졌습니다

*의료보험의 한계기준을 없애줍니다. 
환자들중 암이나, 질병으로 인해  의료보험커버가 더이상  환자를 커버해주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오바마케어는 이런 문제들을 2014년부터 없애줄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