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ah Kim 사모
Founder, Traditional Value

for Next Generation (TVNEXT)

Christian Coalition 한이대표

미국의 최상의 판결 기관인 연방 대법원 에서는 지난 몇달동안,  2가지의 케이스에 집중하여 심사숙고 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가장 치열한 법정 소송에 놓여있는 2가지 법안 케이스들은 다름아닌 현재의 미국의 헌법이며 남녀의 전통결혼만 인정하는 DOMA(Defense of Marriage Act - 전통결혼)  와  캘리포니아의  Prop. 8 이다. 

연방 대법원에서는 DOMA 를 계속 헌법으로 존중할것인지 아니면 위헌이라고 폐지시킬것인지,  그리고 2008년에,  캘리포니아의 52.24 % 가 넘는 시민들이 투표하여 통과시킨 “전통결혼지지”  주정부 법안을 지켜줄것인지 아니면 무효화 시킬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매우 심사숙고하는것이다.

현재 대법원의 판사들은 사회의 흐름을 이끌어가는듯 보이는 동성애자들과 자유민주당 정치인들을 비롯한 동성애 지지자들의 큰목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역사와 법적인 관점으로 볼때,  그들 또한 동성결혼을 국가적으로 인정할경우 따라오는 결과와 댓가들을 예상할수 있기에 심사숙고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DOMA가 꼭 지켜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

DOMA 라는 연방정부 헌법이 무너질 경우,  전통적인 남.녀만의 결혼이 무너질뿐 아니라,  남.녀를 구분하는 “성(gender)” 에 연결되는 모든 성교육들의 비도덕성까지 법적으로 인정하고 정당화되게 된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십대아이들에게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미소녀/소년  성폭행, 학교 총사건, 살인등등의 범죄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게되어 가정과 사회 국가에 엄청난 혼돈과 깊은 아픔을 주는것은 시간문제가 될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몇번 말씀 드린 황당한 최근의 법안들이 바로 그 증거이며 지금도 자유주의 정치인들에 의하여 쏟아지고 있는비도덕적인 법안들이 바로 그 증거이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경우, 공립학교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이,  신체적인것으로만 구분되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날 감정에 따라 구분되는것이 허락된다.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공공장소 시설들이 남녀구분없이 함께 사용해도 되는것으로 된다. 

이런 비도덕적이고 아이들을 성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법안들은 4-5살의 유치원생들에게도 적용이 되는것이다.   

이러한 성적 혼란은 청소년들의 정신적 질환의 급증과 사회의 정신 건강에 해가 될뿐아니라,  성정체성으로 인한 혼돈으로 인해 결국은 어린이 우울증이 높아질 우려도 매우 놓다.

따라서,  전통적 결혼정의를 재정립한다는것은 앞으로의 다음세대들의  건강한 가치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들로 이어질 수 있다. 

DOMA 법안이 제정된 배경

1993년, 하와이가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법안을 미국 최초로 제출하는 주(State)가 되면서, 그 당시 미국 정부와 대법원에 큰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된다.  

하와이의 동성애 결혼 지지 제출을 받은 미국 정부와 대법원은 결혼의 정의와 가정에 대한 정의를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헌법을 만드는 과정을 처음으로 거치게 된다. 

그래서 만들어 진것이,  DOMA (Defense of Marriage Act) 라는 법안이었고, 결혼에 대한 정의와 혜택이 이런배경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DOMA 는 미국의 헌법으로 정식 제출되고, 특별히 DOMA 3조항에 의하여 결혼의 정의는 오직 한 남자와 한여자의 연합만을 인정하며,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법에 의해 결혼한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을 누릴수있는 권리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된다. 

DOMA 는 당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42 대67의 투표 와  85 대 14의 압도적인 표차로  의회와 대법원에 의해 통과되고, 1996년 9월 21일에 그당시 대통령이였던 빌 클린턴이 서명을 함으로서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결혼제도를 헌법으로 정의한 역사적 사건이 생겨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