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ah Kim 사모

지난 금요일,  4월 7일,   상원에서  드디어  Neil Gorsuch를  미연방 대법원 판사 (U.S. Supreme Court Judge)로 확인하여  4월 10일  미연방 대법원 판사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번 취임식은 매우 특별한 취임선언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81% 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바로 미연방 대법원이 하나님과 성경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미국을 다시 미국법대로 판결할수있는 능력이 있는 대법원 판사를 뽑도록  수년동안 금식과 기도로 주님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사를 뽑기위해 Neil Gorsuch를 인터뷰하는 몇개월동안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궁지에 몰고자 일부러 비겁한 질문을 했었던거와 똑같은 상황들과  너무 흡사하다고 할수있을만큼  치열한 전쟁이였지만, 모든것을 극복하고 1년 넘게 비워두었던 가장 중요한 9번째 대법원 판사 좌석을 채우게 되어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모든 공화당(100%)과  긴 인터뷰를 듣고 마음을 바꾼 3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지원으로 2016년 2월에 임종하신 보수주의 Antonin Scalia 판사의 자리를 보수주의 Neil Gorsuch가 채우게 된것입니다.

Neil Gorsuch 판사는

어떤사람? 

Neil Gorsuch 판사는 49세이며 현재 연방 판사로서 컬럼비아, 하버드, 옥스포드에서 졸업했고 2명의 대법원 판사 서기로 법무부에서도 일을 한 매우 화려하고 탄탄한 경력을 쌓은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Gorsuch 판사는 Scalia 판사같이 미국 헌법을  미국을 세운 "건국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가 원래 쓰신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믿습니다.  

참고로, 미국 대다수의 법대에서는 헌법을 "Living Constitution"  즉  "현시대 가치관을 반영하는 의미" 로 적용하도록 가르칩니다. 

 다시말하면,  세상의 유행과 변하는 가치관에 따라 미국의 헌법도 바뀔수있다라는 오바마 전대통령과 그 정부의 생각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것이기에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기준도 인간의 존엄성의 기본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국 아버지들은 상상도 못 하셨던  "성별 평등에 성전환자,  소아성애 정상" 까지 포함하도록  헌법을 해석하고 "뱃속의 태아는 인간이 아니니까 죽여도 된다" 라고 해석하게  되는것이 진보주의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미국의 헌법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헌법과 정 반대되는 이슬람의 코란과 샤아리아를 미국 헌법으로 들여놓으려는 전략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Neil Gorsuch 가 되면서 무너진것이고요. 

Gorsuch 판사는 광범위한 종교적 자유를 믿으므로 Hobby Lobby와 Little Sisters of the Poor를 포함한 기독교 회사와 조직들의 종교적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회사 Hobby Lobby가 낙태를 제공 안 한다고 고소당했을 때 Gorsuch 판사는 말하기를 오바마케어는 Hobby Lobby 회사가 심각하게 잘못됐다고 믿는 것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므로 그들의 종교적 자유를 위반한다고 주장하여  Hobby Lobby 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2007년 Summum v. Pleasant Grove City 소송에서도 Gorsuch 판사는 십계명 등 기독교 기념물을 공원에 세우는것에 있어서,  미연방정부가 참견할일이 아닌 시민들의 일이라고했습니다.

2000년 법률 저널 기사와 2006년 책에서도 Gorsuch 판사는 가족들과의 동의도 없이 환자를 의사들이  혼자 판단하여  환자를 “지원 자살” 할수있는  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변론을 썼었습니다.  

투표 과정과 결과: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한데  “원자력 선택”으로 투표하기 위해서는 51표만 필요합니다. 

“원자력 선택”이란,  전 민주당 상원 대표였었던 Harry Reid 가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들을 밀어주기 위해 2013년에 만든 정책인데,  이번에 오히려 보수정치인들을 돕는격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심하게 진행 방해를 거듭하고  부당한 논리를 계속 펼치며 Gorsuch를 몇개월째 계속 모함하자,  공화당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사용했던  “원자력 선택”을 사용하여 투표하기로 한것입니다. 

그래서 60표까지 가지 않고도,  총  54-45 투표로 Gorsuch가 뽑히고 대법원 판사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투표해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가 작년에 임종하신 Scalia 판사 같은 미국 대법원 판사를 지명하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속을 지켜 강한 보수 판사를 지명했고 “원자력 선택”을 사용해서라도 상원에서 이 보수 판사인 Gorsuch를 확인했습니다.  

 Gorsuch 판사를 포함하여 9명의 미국 대법원 판사가 4명은 보수주의, 4명은 진보주의, 1명은 중간입니다. 

이후로 진보주의 판사 대신 보수주의 판사가 한 명만 더 임명되면 대법원이 보수가 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게 판결했던 진보주의 법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TVNEXT공동설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