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ah Kim 사모

지난주 3월 20일,  연방 지방 법원 판사인Nathaniel Gorto는 오바마케어에 포함된 낙태 권한에 대한 ‘종교적 면책 특권’ 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그동안 수십년간 생명의 존엄성 운동을 해온 단체들과 기독교에게 기쁜승리의 소식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첫번째의  연방 법정 승리를 경험하며 또한번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 및  종교의 언론의 자유 승리 배경: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종교 단체들에게까지 무분별한 낙태 와 피임약 강요성을 의무화 시킨 오바마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종교의 자유와 신앙을 지킬 권한을 신앙인들에게  되돌려주고,  광범위한 종교적 면책 특권을 허용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낙태를 지지하는  좌파 진보주의 주들은 강력한 반대를 표했으며 한예로 매사추세츠주는 트럼프 행정부를 "여성선택권리를 무시" 한다는 이유로 소송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미국 연방 지방 법원 판사인 Nathaniel Gorton(나다니엘 골턴 판사)가 매사추세츠주 법원의 소송을 부결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골턴 판사는 자신의 판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법정은, 원고 메사추세츠 주가 피고인 트럼프 행정부의 행위(Pro-lfie)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에, 매사추세츠주의 소송을 부결한다."라고요.

낙태에 대한 새로운 종교적 면책 특권 케이스를 담당하고있는 기독교 법률단체인 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의 고위 변호사 Gregory S. Baylor은 이번 법정에서의 판결에 대해 "모든 시민들은 정부의 불공정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들의 신앙을 따라 평화롭게 살면서 일할수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져야 합니다.

오바마케어를 관할하는 정부의 보건사회 복지부는 더 이상 신앙인에 대한 역차별을 멈추고, 시민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연방법을 포함한 모든 법들을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법정 판결은 Pro-Life(생명존엄) 단체들뿐 아니라 그들과 같은 신념(신앙)을 가진 시민들에게 다시 그들의 권리를 돌려주는 일이기에  매우 올바른 판결입니다.”라고 기뻐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종교적 면책 특권' 은 생명의 존귀함을 믿고  무분별한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 또는 사람들이 정부의 명령때문에 그들의 신념에 반대되는 낙태나 피임약 등의 보험 제공을 강요당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줍니다.  

 왜  이렇게도 당연한 법이 지금 필요할까요?  

이제는 많이 아시다시피,  오바마 전대통령시절에, 무분별한 낙태와  성관계를 격려하는 피임약들을 대학가에서까지 의무적으로 홍보시키는 법들이 지난 8년간 수많은 신앙인들과 기독교단체들을 압박하고 역차별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바마케어는 국회에 처음 소개될때부터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소송이 걸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낙태 지지자들의 의견은? 

낙태지지자들의 모토는 “여성의 권리와 선택(Women’s Choice)을 존중하라” 입니다.  

펜실바니아주의 낙태 지지자인 검찰 총장 Josh Shapiro는 말하기를“이것은 여성의 권리보다 종교적 자유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는데요.

이 검찰총장은 헌법을 다시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도,  샤피로 총장 조차도  결국은 오바마케어의 낙태 권한에 대한 불공정한 부분과  낙태 권한의 예외 영역이 “극도로 좁다”라고 인정하며 수녀들에게까지도 불필요하게 낙태를 제공하도록 강요한 오바마케어가 불공정하다고 자인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생명 과 죽음 의 전쟁' - 태아 생명 살리기 운동!!

이번 연방 지방 법원 판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생명 존엄성에 대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도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하고 있고 작년 12월에는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종교적 면책 특권을 막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바마캐어에 포함된 무분별한 낙태 권한에 대하여 “종교적 면책 특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이 결정을 지지해준 골턴 연방지방 법원 판사에게 응원을 보내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길수있는 “생명의 존엄성 운동” 이 더 널리 퍼져나갈수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TVNEXT공동설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