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동성결혼 합법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동성애 옹호 도서발간 작업에 관여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동반연은 13일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는 2012년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한국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면서 "학술대회에서 발제자들이 동성애 반대 금지법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의 폐지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국제인권법과 사법'이라는 번역책을 발간하고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등 번역작업을 기획하고 번역에 참여·독려한 것으로 나온다"면서 "그런데도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동성혼과 관련해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 없다며 거짓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동반연은 김 후보자가 만약 대법원에 임명되면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반연은 "대법원장은 12명 대법관 전원의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 헌재 재판관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던 김 후보자가 가장 처음 개최한 학술대회가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였는데, 이런 인물이 막강한 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는 것을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김 후보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자신의 거짓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 달라"고 요구했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막히자 헌법개정이나 동성애 옹호 조장 인사를 사법부 최고 책임자로 임명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에 따라 김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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