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교지원예산이 일부 종교에 편중되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템플스테이 지원사업은 관광정책으로 위장된 종교지원정책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장 겸 정책과학대학장 김정수 교수는 최근 발행된 ‘한국행정학보 49권 2호’에 수록한 논문 ‘종교와 국가의 위험한 밀회: 우리나라 종교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교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의 예산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도 수 비율이 43.0%인 불교가 종무실 지원예산의 56.4%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족종교와 유교도 각각 신도 수 비율은 1.5%와 0.4%에 불과했지만 예산은 7.3%와 12.1%를 지원받았다.
반면 개신교는 신도 수 비율이 34.5%로 높았지만 예산의 2.8%를 지원받는 데 그쳤다.
김 교수는 “이는 대단히 불균형적이고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배분”이라며 “종교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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