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교지원예산이 일부 종교에 편중되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템플스테이 지원사업은 관광정책으로 위장된 종교지원정책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장 겸 정책과학대학장 김정수 교수는 최근 발행된 ‘한국행정학보 49권 2호’에 수록한 논문 ‘종교와 국가의 위험한 밀회: 우리나라 종교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교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의 예산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도 수 비율이 43.0%인 불교가 종무실 지원예산의 56.4%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족종교와 유교도 각각 신도 수 비율은 1.5%와 0.4%에 불과했지만 예산은 7.3%와 12.1%를 지원받았다.
반면 개신교는 신도 수 비율이 34.5%로 높았지만 예산의 2.8%를 지원받는 데 그쳤다.
김 교수는 “이는 대단히 불균형적이고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배분”이라며 “종교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한국교계기사보기
1501 | <주요교단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에 박종철 목사 - 동반연 길원평 위원장, NAP 독소조항 설명...교단은 NAP 반대결의 | 2018.09.19 |
1500 |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 방선오 장로·방선기 목사, '일터 생활' 주제로 북콘서트 개최 | 2018.05.23 |
1499 | 다니엘 기도회 20주년 "1만 교회 21일 동시 기도" 대장정 돌입 | 2017.11.08 |
1498 | 잡음 없는 청빙, 아름다운 이양 -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목사 후임에 박노훈 목사 청빙 | 2017.10.04 |
1497 | "목사의 동성애 옹호 이단문제 해당" | 2017.06.28 |
1496 | <교회 언론회 성명>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 2017.02.15 |
1495 | 세계기독교연합총회 창립 설명회 | 2017.02.08 |
» | 정부 종교지원금 형평 안맞아 불교 56.4% vs 개신교 2.8% - '한국행정학보' 논문서 지적 | 2015.10.07 |
1493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현옥 목사에게 사퇴권고 | 2015.05.13 |
1492 | 교회언론회 '개성공단은 평화특구' | 2013.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