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터 차 교수가 북한의 개방 가능성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북한 사회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내부적으로 동요하고 있다고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겸 조지타운대학 교수가 스탠포드대학 강연에서 말했다.

빅터 차(Victor Cha) 교수는 27일 스탠포드대학의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가 마련한 한국 프로그램 강연에서 ‘북한에 관해 알아야 할 5가지 숫자 (Five Numbers You Need to Know)’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그가 제시한 숫자들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사이트 ‘비욘드 페러럴(Beyond Parallel)’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다.

빅터 차 교수는 서두에 2차 미북 하노이 협상 결렬 후 현재 미국과 북한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했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더이상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본론에서 밝힌 5가지의 숫자는 1963, 20, 5, 111, 그리고 436이다.

‘1963’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작한 연도를 말한다.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이 세계 무대에 핵무기를 거론한 것은 훨씬 후지만 1963년에 이미 국가계획 차원에서 핵 프로그램을 시작해 50여년이 지났다고 했다.

‘20’은 북한의 숨겨진 미사일 기지 숫자를 말하며, ‘5’는 북한이 25년 동안 미국과 협상과 도발을 계속돼 왔는데 협상 후 평균 5개월만에 도발을 했다고 했다.

‘111’은 미국 정부나 대통령이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해 군사 행동을 언급한 횟수를 말한다.

마지막 숫자인 ‘436’은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파악한 북한의 공식 시장(official market)의 숫자이다.

차 교수는 공식 시장 이외에도 암시장(black market)이 존재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공식 시장의 거래를 통해 세금 수입을 걷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 점점 정부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차 교수는 또한 북한 주민들은 정부보다 시장에서 얻는 정보를 더 신뢰한다면서 결론적으로 북한에 이와 같은 자본주의적 시장이 존재하고 늘어난다는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 선택을 가능하게 해 주고,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북한 정부는 그들의 내부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방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조만간 북한도 시장 경제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빅터 차 교수는 컬럼비아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2004-2007년에 미국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직을 맡고 있다.

빅터 차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때 주한주미대사 물망에 오르기도 한 대북 강경파 인사 중 하나이다.

이날 강연에는 박준용 SF 총영사와 신기욱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 소장도 참석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