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 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강력하고 진지하게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병역기피로 보아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된다"며 "김 씨의 병역거부는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병역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1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 3부 판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한국교계기사보기
1673 | 샬롬나비행동 "미투운동 계기로 회개운동 일어나야" | 2018.03.07 |
1672 | 놀이미디어교육센터 미디어 금식 캠페인 | 2018.03.07 |
1671 | 한국공공정책개발연 종교인 과세 문제점 제출 | 2018.03.07 |
1670 | "문재인 정권퇴진" 구호난무 구국 기도회 - "태극기 부대와 함께한 사실상 정치집회" 지적 | 2018.03.07 |
1669 | 평창동계올림픽선교위원회 "패럴림픽 때에도 사역" | 2018.02.21 |
1668 | 학생인권조례는 양심·신앙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한 곽일천 서울 디지텍고 교장 | 2018.02.21 |
1667 | 교회가 '미투' 태풍 겪지 않으려면 - "성폭력 예방대책·처벌제도 보완" 교계 내에서도 목소리 커져 | 2018.02.21 |
1666 | '성범죄' 정명석 만기출소...신도들 여전히 '숭배' - 기독교복음선교회(JMS)내 교주 우상화 실태 보니 | 2018.02.21 |
1665 | 평창올림픽 선수촌 종교관 주일예배 "강하고 담대한 레이스 펼치길" 기도 | 2018.02.21 |
1664 | "메달 세레머니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 값진 메달을 따고도 악성 댓글에 시달린 서이라 선수 | 2018.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