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국제적 대북 제재와 충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미국 정부에선 "북한의 올림픽 참가 과정에서 대북 제재 위반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 당국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스티브 골드스타인 공공외교·공보담당 차관도 기자회견을 갖고 "대화를 환영하지만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기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과거 북한은 우리 측에 여러 형태의 대표단을 보내면서 체재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량 현금(bulk cash)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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