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더 유예해 달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는 "지금으로서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에 열중할 때"라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양 보수 연합기관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요청하는 이유는 준비 부족이다.
정부나 종교계 모두 준비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가 2016년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2년 유예 기간에 해당한 1년 7개월은 과세 당국과 종교계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는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종교계가 갈팡질팡했다는 것도 이유로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종교계에 이해를 거듭 요청하며 "종교계의 우려를 충분히 숙고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종교인 과세로 종교 활동이나 봉사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렇듯 보수 교계가 이미 2018년 시행으로 가닥이 잡힌 종교인 과세에 대해 또 다시 2년 유예를 요청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란 분석이다.
종교인 과세를 빌미로 세무당국이 교회나 기관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실제로 보수 교계는 세무 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종교 단체를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한국교계기사보기
1608 | <과세 대상 어디까지> 성가대 지휘·반주자 꾸준히 사례비 받으면 종교인 과세 가능 | 2017.10.18 |
1607 | 영락교회 새 담임목사에 신조우 목사 청빙 결의 | 2017.10.18 |
1606 | 인권조례 폐지, 할랄 도축장 건립 반대 - 19일 충남도민대회 | 2017.10.11 |
1605 | 기윤실 "명성교회 불법 세습 중단하라" | 2017.10.11 |
1604 | "교회 위한 기도가 이기적이었습니다" - 원로목사 1000여명...교회 세속화 자성 회개기도 | 2017.10.04 |
1603 | "한반도에 다시 전쟁은 안돼" - NCCK 9개 회원 교단 긴급 회견 | 2017.10.04 |
1602 | 서울중앙지법 "오정현 목사 총신대 학력 문제 없다" | 2017.10.04 |
1601 | 잡음 없는 청빙, 아름다운 이양 -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목사 후임에 박노훈 목사 청빙 | 2017.10.04 |
1600 | "음란 축제 못 보겠다" 부산시민들 맞불 집회 - 부산서 열린 퀴어축제 | 2017.09.27 |
1599 | 침신대 교수들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성명서 - '침신대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교수연합' 발표, "타 신학대도 동참하길" | 2017.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