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던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을 비판하는 첫 기자회견을 가진 지 한 달이 지났다. 

정의연 사태는 여성 인권과 한·일 관계, 역사 인식 등 다양한 층위의 문제가 얽혀 있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시민단체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정의연의 회계 부실 논란과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해 듣고자 최중경(64, 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을 만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획재정부 1차관을, 2011년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 회장은 2016년 회계사회장 취임 이후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기치를 내걸고 일련의 회계제도 개혁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공익법인들의 회계 투명도를 평가하는 한국가이드스타의 이사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회계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공익 부문, 특히 자선단체처럼 기부금을 받는 곳은 더 투명해야 한다. 기업에 투자하는 건 자기 돈을 불리려 하는 거고, 자선단체 기부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그럼 영리 부문보다 더 큰 설명의 의무가 있는 거다. 우리나라가 G11이나 G12 멤버가 된다고 하고, 방역 시스템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국격이 올라갔다고 하지 않나. 이런 즈음에 한국 시민단체가 장부도 제대로 없고, 그게 다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후진국이라고 선언하는 거다. 기부금 내는 분들은 놀라셨을 거다. 기가 막힌 일이다.”

-앞서 정의연이 회계사회에 검증을 받겠다며 회계기관 추천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는데.

“정의연에서 의뢰를 받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었다. 요청이 올 경우 순서대로 지정하는 회원사 리스트가 있다. 워낙 큰 문제니까 큰 곳, 포렌식(forensic·범죄 과학수사)도 가능한 대형 회계법인에 맡겨야 하지 않나 검토했다. 사안의 무게로 봤을 때 내부 순서대로 추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사회 의결을 통해 다르게 정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그러면 우리가 개입하면 안 되지 않나.”

-정의연은 지금까지 왜 회계 사각지대였나. 정의연은 자신들이 외부 회계감사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상속증여세법상 총자산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부금 모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이 50억원 이상이거나 등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게 돼 있다.”(정의연은 2019년 공시 기준 총자산 23억1853만원, 기부금 모금액 12억487만원, 총수입 12억3647만원이다).

-정부가 시민단체 회계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정부가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니까 정부도 자유롭진 않다. 영국은 비영리단체를 감독하는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라는 정부 기관이 있다. 

우리도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같은 어느 한 부처가 중심이 돼 공익 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일을 해야 한다.

영세한 시민단체의 경우 외부에 감사를 맡길 여유가 없다. 

회계사회 차원에서 공익기부식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곳은 정부가 비용을 대주면 어떨까. 규모별로 큰 곳은 단체가 직접 감사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 기준 이하는 정부가 지불하거나 회계사회가 지불하거나 혹은 정부와 회계사회, 단체가 나눠서 내고. 공익단체 회계 담당자 교육을 회계사회와 한국가이드스타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과 상담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민일보 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