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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전국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3월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소수를 이유로 다수를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선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국회에서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는 차금법을 지지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의 독소조항과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난 뒤에는 법 제정에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하는 비율보다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차금법 제정을 반대하는 교계·시민단체 연합체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지난 11일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동성애, 성전환 등이 포함된 차금법 제정에 41.4%가 반대했다. 

특히 차금법 내용을 잘 모르거나 처음 들어보는 이들 중엔 법 제정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최대 10%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반면, 차금법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이들 중엔 69.9%가 법 제정을 반대했고 법 제정을 찬성한 이는 24.1%에 불과했다. 

진평연은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4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차금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가 67.2%, 미동의가 28%였다는 점과 상반된 결과여서 주목된다"며 "차금법은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게 된다는 말이 진리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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