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재부 장관 "종교인 과세 협의체 구성" 추진
최근 목회자 납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회자를 비롯한 종교인들의 세금 납부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그 첫 걸음으로 종교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과세 때 예상되는 변화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면 과세 당국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작업을 최대한 앞당겨 논의한 뒤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에 관한 로드맵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목회자 자진납세 운동을 벌여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세금에 관한 책임을 종교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함공동체교회 이진오 목사는 "목회자들이 납세 취지에 공감해서 세무서를 찾아갈 경우 공무원들마다 설명이 다른 게 현실이다"면서 "어떤 공무원은 목회자의 소득세 신고를 받아주고, 또 어떤 공무원은 목회자에게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 돌아가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에서 종교인 납세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바른교회아카데미 이사장 정주채 목사는 "종교인 납세를 반대하는 목회자들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목회자) 자진 납세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만큼 목회자들이 세금 납부를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랑의 실천으로 여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소득세 신고 방법을 모르는 목회자들을 위한 소책자도 만들어 회원 단체를 중심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한편, 대표적 교회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5인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목회자 납세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크리스천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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