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차세대의 안전한 미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법안들을 2개나 발의하였습니다.  

두가지 법안의 공통점 정리: 

두가지 법안은 HR 3446 과 HR 826 으로서 두법안들의 공통점은 법안제목들만 들으면 너무 매혹적이고 우리 한국민들이 수십년간  눈물의 기도로 간절히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과 평화통일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1. 위험천만한 국가의 안전과 시민들의 소망을 이용한 도박과 같은 법안들:

두가지 법안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전세계적으로  위험천만한 한반도 평화와 이산가족 상봉으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한반도의 사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며 매우 교묘하게 순수한 시민들의 간절한 심리를 이용한 법안들-현실성, 안정성, 대안책은 전혀없음! 

진정 아프고 그립고 간절히 기도하며 애타는 헤어진 가족 시민들의 심리적 정신적 염원을 사악하게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려는 법안들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현실성이나 건강하며 안전한 대안책과 미국이나 한국, 그리고 북한 시민들이 위험에 처했을때, 그 누가 어떤 책임을 질것인지 전혀 언급이 안되어있습니다.   

3. 특별히,  HR3446 은 정전(휴전)상태를 끝내는 것을 목표하고있기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근본적, 총체적으로 위험한 발의안으로, 마치 얼마전에 일어나 아프카니스탄의 가스아픈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할 우려가 커집니다.  

발의안 제목과 발제자들:   발의안 이름들에 절대 속지 마세요!!

H.R.826 -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이산가족 재결합법)  4월 21일 발의. 

그레이스 맹(Grace Meng - 뉴욕 민주당) 하원의원 총 25명 민주당, 2명의 공화당 공동발의.

H.R.3446 -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한반도평화법)  5월 20일 발의. 

브랏 쎨맨(Brad Sherman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들 총 21명의 민주당,  1명의 공화당 공동발의. 

발의안의 문제점들:   (KCPAC 에서 제공한것을 재정리하여 공유합니다)

먼저, HR 3446 거짓 "한반도 평화법" 문제점들 요약: 

1. 거짓 '한반도 평화법'은 2018년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남북판문점선언" 의에 기초한 불합리적인 발의안/법안.   

북한 정권은 선언문의 단 한개의 조항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20년 6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처참하게 폭파하고 9월에는 한국 공무원을 해상에서 무참히 살해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생명을 빼았고 재산을 파괴한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거짓 '한반도 평화법'은 정전 협정의 종식은 결국 미군 철수뿐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UNC)의 존재가 한번도의 안보 및 안정을 위한, 또한 잠재적으로 북한 자유화를 위한, 지극히 중요한 전략적 발판임에도 불구하고의 그것의 해체로 귀결하게함. 

주한미군 철수가 목적인 북한 독재 정권과 중국 공산당의 전략을 내포하였습니다.   

발의안의 주요핵심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지구상 최악의 전체주이 체재로 만들기 위한 북한 독재 정권과 중국 공산당의 첫 단계 전략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그 어떤 조약이나 문서에 의해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미군에 의해서 억제되고 있습니다. 

3. 거짓 '한반도 평화법'이 제안하는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금지 해체는 미국 시민들의 생명안전이 북한의 독재정권에 위협되도록 부추기고 방치하는 매우 무책임한 제안.   

이 발의안 제안자들과 지지자들은 북한 독재정권의 고문에 희생된 미국청년 오토 윔비어를 벌써 잊은걸까요?   

죄없이 북한 정권에 잡혀 강제노동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오토 윔비어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면 발의안을 제안한 미국 정치인들(99% 민주당)은 어떤 책임을 질지,  이번 아프카니스탄 사건을 보면 알수있겠지요.

4. 거짓 '한반도 평화법'은 오천만 한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에 빠트리는 "한반도 전쟁법".   

미군 철수가 불러온 1975년 베트남과 2021년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피의 역사가 한반도에서 반복되게 할수없기에, 이 법안의 잘 포장된 단어들에 속을수없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게 보이는 것만 믿어서도 안되고 내가 믿고싶은것, 듣고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되는 때입니다.   

지금, "정치" 라는 이름으로  크고 깊은  영적 전쟁이 쓰나미처럼 우리 차세대의 미래를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가장 뼈져리게 격었고,  어떤분들은 목숨바쳐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기도해주시고, 한국에 있는 차세대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길수있도록 미국현정부가 발행한 두법안에 반대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TVnext 공동대표>